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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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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린
1
다율
1
바른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9다213344 판결
  [대여금]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1230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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